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1 (Public Announcement of Changes)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4>
"Cases where chang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scheduled" in Article 9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보험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1. Where a change to the draft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s scheduled that reduces the rights or expands the obligations of policyholders;
2. 보험상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2. Where a change to the draft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s scheduled that abolishes an insurance product;
3. 보험상품의 변경으로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율안으로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3. Where a change to the insurance product is scheduled that changes it to a draft premium rate higher than the existing premium ra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