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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1 (Public Announcement of Changes)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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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hatð댓 reducesr러두시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expands익스팬즈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2. 보험상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hatð댓 abolishes어발리쉬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프r라덕트

3. 보험상품의 변경으로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율안으로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it잇 to투 a어 draft드r래f프트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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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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