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11조(벌칙)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1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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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운송사업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ving해^v빙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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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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