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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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