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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3 (Administration of insurance business)

①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중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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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사업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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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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