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8 (Entrustment of Work)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사업의 관리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출 요청

2.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사업의 관리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anaging매너징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8.4.30>

(3)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work워크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보험사업 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2.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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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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