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46 (Designation of and Support for Specialized Support Institu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4.1.2>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undedf펀디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

1.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2. 제44조제6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ㆍ분석

2. Reviewr리v뷰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6);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

3.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and앤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퍼f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3)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der오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