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1)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오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at앳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3)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4.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5)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i/Do시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plans,플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⑥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6)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⑦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7) Methods메^θ써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