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March마치 31.

②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June준 30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③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제2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2>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