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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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on안 a어 village^v빌러지 basis베이시스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form^f폼 and앤드 color컬러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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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a어 village^v빌러지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