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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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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3 (Educational Support for Stu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 School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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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experiential엑스페r리엔실 learning러닝 costs카스츠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whose후즈 income인컴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디 income인컴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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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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