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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Article 5 (Support for Utilization of Foreign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foreignf포r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forf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consulting컨설팅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erforming퍼f포밍 such서치 work;워크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ㆍ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forf포 foreignf포r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ㆍ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foreignf포r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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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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