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Article 5 (Support for Utilization of Foreign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Under Article 10 (3) of the Act, the Government may support the following with respect to work performed by local governments for utilizing the foreign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1.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strengthening capabilities for the work under Article 10 (3) 1 through 4 of the Act, such as consulting for local governments performing such work;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ㆍ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agricultural and fishery technical education, safety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interpretation for foreign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s;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ㆍ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on employment and labor management for foreign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s and their emplo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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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