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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Article 5 (Support for Utilization of Foreign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foreignf포r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forf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consulting컨설팅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erforming퍼f포밍 such서치 work;워크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ㆍ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forf포 foreignf포r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ㆍ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foreignf포r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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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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