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20-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① 법 제20조의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된 정보 중 보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6>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5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