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20-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① 법 제20조의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된 정보 중 보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6>
(1)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0-5 (2) 7 of the Act means, among information registered as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ment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4 (1) of the Act, matters concerning receipt of subsidies.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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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