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pay페이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