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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2 (Agricultural Management Information and Fishery Management Information Subject to Registration)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4.30, 2017.9.19, 2020.8.26>

(1) Theð더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fisher,f피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s,라이선시즈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by바이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item,아이텀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4.30, 2018.12.24, 2020.8.26>

(2)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6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7호가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1 (a),어 item아이텀 3 (a),어 item아이텀 4 (a),어 item아이텀 6 (a),어 or오 item아이텀 7 (a),어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2. 별표 1 제4호나목, 같은 표 제6호다목 또는 같은 표 제7호나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4 (b),비 item아이텀 6 (c),시 or오 item아이텀 7 (b),비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beyond비안드 theð더 ranger레인지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3. Where,웨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fisher,f피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s,라이선시즈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r오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4. Where,웨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by바이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item아이텀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beyond비안드 theð더 ranger레인지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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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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