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2-2 (Registration Standards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ment Information)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농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For^f포 a어 farmer:^f파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이 있을 것

(a)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a어 legitimate러지터멋 title타이틀 to투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such서치 as애즈 farmland,^f팜랜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horticultural호터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sales세일즈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person퍼슨 directly더^r렉틀리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concerning컨서닝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terials;머티^r리얼즈

2. 농업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For^f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생산수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a)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legitimate러지터멋 title타이틀 to투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such서치 as애즈 farmland,^f팜랜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horticultural호터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has해즈 means민즈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나.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b)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ctivity액티^v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concerning컨서닝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어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For^f포 a어 fisher:^f피셔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을 것

(a)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fishery^f피셔^r리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나. 직접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을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sales세일즈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person퍼슨 directly더^r렉틀리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aving해^v빙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ery^f피셔^r리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어업법인의 경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2. For^f포 a어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ctivity액티^v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contents칸텐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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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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