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16 (Qualifications of Members of Fishing Association Corporations That May Acquire Cooperative Aquaculture Licenses, etc.)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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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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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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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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