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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23 (Changes to Agricultural Management Information of Joint Agricultural Business Entities)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joint조인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modified마더f파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odified마더f파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Formf폼 No.노우 26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hange체인지 occur.어커

② 법 제2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joint조인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odified마더f파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Formf폼 No.노우 26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변경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modified마더f파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Formf폼 No.노우 27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modified마더f파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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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8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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