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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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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17 (Evaluation of Specialized Agricultural and Fishery Educato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평가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2.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3.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by바이 commissioning커미셔닝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items,아이텀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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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8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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