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16 (Support for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Agricultural and Fishery Education Plans)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ort서포트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period,피r리어드 subjects,서브직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18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