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16 (Support for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Agricultural and Fishery Education Plans)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support under Article 23 (2) of the Act shall formulate a regional agricultural and fishery education plan and apply to the mayor of a Si,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of the area where the education is to be conducted.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2)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support under paragraph (1), the mayor of a Si,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shall determine whether to provide support and the scale of support after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etc. of the contents, period, subjects, etc. of th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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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8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