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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7조(감독 등)

Act on Lump-Sum Savings for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Article 17 (Supervision, etc.)

① 금융위원회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savings세이v빙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savings세이v빙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spect인스펙트 such서치 business.비즈니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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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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