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3조(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Act on Lump-Sum Savings for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Article 13 (Compensation for Losses of Savings Institutions)

기금은 저축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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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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