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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회 회당 저축납입금액을 늘려 저축하는 경우 저축납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7.14>

1.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2.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4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 및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점(起算點)은 회당 저축금액을 늘린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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