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6조(폐업의 신고)

①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판매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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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가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hemical케머클 storage스토^r러지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ause카즈 harm함 to투 people피플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1.6.15>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