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40조(과태료)

1.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2. 제3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3.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or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nd앤드 sold,소울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ing디^f퍼^r링 from^f프^r럼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4);

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5).

1. 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rticle아터클 16 (4), Article아터클 17 (3), or오 Article아터클 17-2 (4));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return^r리턴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3의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방제업자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

4. A어 user유저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st페스트 controller컨트^r로울러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5.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manager매너저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5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자등 또는 방제업자

5-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est페스트 controller컨트^r로울러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quip이큅 personal퍼시늘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6);

6.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6.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or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ler,컨트^r로울러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retain^r리테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urchasers퍼처서즈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1);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7.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or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ler,컨트^r로울러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2);

8. 제23조의7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7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