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9조(몰수)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39 (Confiscation)
제3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ㆍ소지하는 농약등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가 취득한 농약등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그 농약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0.4.12>
All agrochemicals, etc. owned or possessed by a person punished under Article 32, and agrochemicals, etc. acquired by a third party who knew of that fact, shall be confiscated: Provided, That where the agrochemicals, etc. cannot be confiscated, their value shall b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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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