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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약관리법 › 제6장 벌칙

농약관리법 제39조(몰수)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39 (Confiscation)

제3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ㆍ소지하는 농약등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가 취득한 농약등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그 농약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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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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