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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약관리법 › 제6장 벌칙

농약관리법 제35조(벌칙)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3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3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Article아터클 16 (4), Article아터클 17 (3), or오 Article아터클 17-2 (4));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방제업자

2. A어 pest페스트 controller컨트r로울러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or오 handled핸들드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standards스탠더즈 or오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3. 제23조의7제4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디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by바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7 (4) 3 and앤드 4;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5.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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