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5조(벌칙)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3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1. 제13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 person who has failed to make a report, or has made a false report, under Article 13 (2)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8-2 (1), Article 16 (4), Article 17 (3), or Article 17-2 (4));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방제업자
2. A pest controller who has used or handled agrochemicals, etc. in violation of the safe use standards or handling restriction standards for agrochemicals, etc. under Article 23 (1);
3. 제23조의7제4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3. A person who has, without good cause, refused or evaded, or obstructed, the entry, investigation, inspection, or copying by a member of the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23-7 (4) 3 and 4;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 person who has failed to make a report, or has made a false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agrochemicals, etc. or technical grade active ingredients under Article 25 (1);
5.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자
5. A person who has violated an order to supplement facilities, etc. under Article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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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