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9조(청문)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9 (Hearing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hrough^θ쓰^r루 (3);

2. 제14조(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목등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Article아터클 16 (4), Article아터클 17 (3), or오 Article아터클 17-2 (4));

3.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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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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