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5.12>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7 (1), or오 17-2 (1).

③ 제1항의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6.5.12>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