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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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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농약관리법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0 (Labeling of Agrochemicals, etc. and Technical Grade Active Ingredients)

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shall섈 label레이블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e패커지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ach이치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arget타깃 pests,페스츠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fficacy,에f피캐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원제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원제를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원제의 명칭,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shall섈 label레이블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e패커지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its잇츠 hazards,해저즈 precautions프r리코션즈 in인 handling,핸들링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3) A어 seller셀러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to투 consumers컨수머즈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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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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