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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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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농약관리법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8 (Adjustment of Supply and Demand, etc. of Agrochemical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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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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