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signate데저그네잇 for^f포 each이치 testing테스팅 field^f필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tests테스츠 on안 the^ð디 efficacy,에^f피캐시 phytotoxicity,^f파이터턱시시티 toxicity,탁시서티 residue,^r레저두 and앤드 physicochemical^f피지커셰미클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5)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to투 outsiders,아웃사이더즈 or오 use유스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6)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