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6조(원제의 등록 등)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6 (Registration, etc. of Technical Grade Active Ingredients)

①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sell셀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each이치 type타이프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제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hysicochemical^f피지커셰미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toxicity탁시서티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inspected인스펙티드 at앳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sample샘플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1.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원제의 명칭,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및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its잇츠 physicochemical^f피지커셰미클 properties프^r라퍼티즈 and앤드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respective^r리스펙티^v브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ain메인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3. 원제의 합성ㆍ제조 과정

3. The^ð더 synthesis신^θ써시스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4. 인화성ㆍ폭발성 등 위험한 원제는 그 내용

4. For^f포 a어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that^ð댓 is이즈 hazardous,해저더스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flammable^f플래머블 or오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5. 제조장의 소재지

5.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원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제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meets밋츠 the^ð더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원제업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제2항제2호의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4. 제조장의 소재지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제1항에 따른 원제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등,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목"은 "원제"로, "제조업자"는 "원제업자"로 본다. <개정 2011.7.25>

(4) Articles아터클즈 12, 13, and앤드 14 (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a어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of어^v브 a어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em"아이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and앤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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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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