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5조(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ㆍ제한의 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whose후즈 import임포트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Rotterdam^r라터댐 Convention컨^v벤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Rotterdam^r라터댐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Prior프^r라이어 Informed인^f폼드 Consent컨센트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ertain서튼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Pesticides페스터사이즈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otterdam^r라터댐 Convention");컨^v벤션

2. 로테르담협약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

2.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import임포트 or오 export엑스포트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3 of어^v브 the^ð더 Rotterdam^r라터댐 Convention;컨^v벤션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

3.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listed리스티드 in인 Annex애넥스 III^r로우먼^θ쓰^r리 to투 the^ð더 Rotterdam^r라터댐 Convention;컨^v벤션

4. 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under언더 the^ð더 Rotterdam^r라터댐 Convention.컨^v벤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