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7.3.21>

(1) Where웨어 an앤 item-registered아이텀-^r레지스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item아이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ems.아이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to투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already올^r레디 sold).소울드

②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0.2.11, 2023.10.24>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n웬 used유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change체인지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its잇츠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export,임포트 or오 supply서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등록취소 또는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kes메이크스 a어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to투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already올^r레디 sold).소울드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3.21, 2023.10.24>

(4)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⑤ 제4항에 따라 농약의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3.10.24>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calling^r리콜링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를 명받은 농약에 대하여 해당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 농약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3.10.24>

(6)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ordered오더드 to투 be비 recalled^r리콜드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purchaser퍼처서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for^f포 the^ð더 recalled^r리콜드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r.퍼처서

⑦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와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7.3.21, 2023.10.24>

(7)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ems딤즈 it잇 urgent얼전트 for^f포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or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or오 inhibiting인히버팅 the^ð더 physiological^f피지얼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crops,크^r랍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디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arget타깃 pests페스츠 or오 crops크^r랍스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among어멍 the^ð디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0 3.

⑧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이나 제7항에 따라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등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에 따른 품목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10.24>

(8)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7),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issue^r리이슈 the^ð디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o투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item.아이텀

⑨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과 등록취소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10.24>

(9)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aken테이큰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tem아이텀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⑩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0)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gone곤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