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1.6.15>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to투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 비용부담,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권한 표시, 농약 구매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

(2) Article아터클 14 (4) through^θ쓰^r루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o투 directly더^r렉틀리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rforming퍼^f포밍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purchasers퍼처서즈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