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0조(품목등록증의 발급)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0 (Issuance of Item Registration Certificates)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의 시료검사 결과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려 또는 보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목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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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제조업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3.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3.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 (2) 2, 3, and앤드 6;

4. 제조장의 소재지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5. 등록의 유효기간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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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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