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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4.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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