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②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1.25, 2022.11.29>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③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매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5, 2015.10.29, 2022.11.29>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ales세일즈 manager매너저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