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0 (Handling Restriction Standards for Agrochemicals, etc.|12)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4.4.16>

(1) Theð더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약등은 식료품ㆍ사료ㆍ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

1.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feed,f피드 medicines,메더슨즈 or오 flammablef플래머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in인 an앤 overloaded오우v벌로우디드 manner;매너

1의2. 농약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등록한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할 것.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When웬 selling셀링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yð데이 have해v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heirð데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em아이텀 or오 product프r라덕트 to투 another어너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use유스 safety세이f프티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misuse.미슈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lls셀즈 to투 another어너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an앤 importer임포터 sells셀즈 to투 another어너ð더 importer;임포터

2.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2.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shall섈 not낫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3.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할 것. 다만, 독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등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그 판매업자는 해당 농약등을 공급대상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3.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oxicity,탁시서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themð뎀 to투 a어 seller,셀러 and앤드 theð더 seller셀러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nly온리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4. 삭제<2010.10.13>

4. Deleted.딜리티드 <2010.10.13>

5.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ㆍ보관할 것

5. Highly하일리 toxic탁식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shall섈 be비 stored스토드 and앤드 kept켑트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devices;디v바이시즈

6. 그 밖에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6. Forf포 other어ð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handling핸들링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oxicity,탁시서티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standards.스탠더즈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혼합적재 금지대상물건, 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 공급대상자, 저장, 보관, 운반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등 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objects아브젝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mixed믹스트 loading,로우딩 use유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storage,스토r러지 keeping,키핑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handling핸들링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degree디그r리 of어v브 toxicity,탁시서티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r오 product프r라덕트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③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2.1.25, 2015.10.29, 2025.10.1>

(3) Theð더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과 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29>

(4)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degree디그r리 of어v브 toxicity탁시서티 and앤드 persistence퍼시스튼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by바이 degree디그r리 of어v브 toxicity탁시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삭제 <2015.10.29>

(5) Deleted.딜리티드 <2015.10.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약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