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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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