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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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