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법 제2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2.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