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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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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