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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2조에 따른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법 제5조제1항"은 "법 제12조"로 본다.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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