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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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