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Self-Help Funds, Article 5 (Re-election and By-election of Delegates)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선출구역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1) Where the number of delegates elected under Article 4 is less than the number of delegates allocated to the electoral district, a mandatory self-help fund organization may hold a re-election for the relevant electoral district.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 결원(缺員)이 된 대의원의 수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체 대의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Where the number of vacancies among the delegates elected under Article 4 is at least 10/100 of the total number of delegates under Article 4 (1), a mandatory self-help fund organization shall hold a by-election.
③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 term of office of a delegate elected under paragraph (1) is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the delegates elected in the election held before the re-election, and the term of office of a delegate elected under paragraph (2) is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the prede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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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