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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Self-Help Funds, Article 5 (Re-election and By-election of Delegates)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선출구역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elected일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mandatory맨더토r리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 결원(缺員)이 된 대의원의 수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체 대의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acanciesv베이컨시즈 among어멍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elected일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어 mandatory맨더토r리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③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delegate델러게잇 elected일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elected일렉티드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re-election,r레이-일렉션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delegate델러게잇 elected일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electionsr레이-일렉션즈 and앤드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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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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