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의원의 선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Self-Help Funds, Article 4 (Election of Delegates, etc.)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 농수산업자의 수ㆍ유형(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최근의 통계 및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해당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4.24>

(1) Where웨어 a어 mandatory맨더토^r리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delegates'델러게잇츠 assembly어셈블리 that^ð댓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delegates,델러게잇츠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의 수ㆍ유형 및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선출구역을 획정하여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8.4.24>

(2) A어 mandatory맨더토^r리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the^ð더 delegate델러게잇 election일렉션 by바이 demarcating디마케이팅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s디스트^r릭츠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별 대의원 수는 농수산업자의 수ㆍ유형 및 해당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4.24>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by바이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4) Delegates델러게잇츠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voting^v보우팅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해당 선출구역의 선거인의 과반수

1.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2. 해당 선출구역의 농수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거나 출하하는 선거인

2. Electors일렉터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or오 ship쉽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⑤ 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連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5) Voting^v보우팅 shall섈 be비 by바이 secret시크^r릿 ballot밸럿 with위^ð드 single-name싱글-네임 or오 multiple-name멀터플-네임 entry,엔트^r리 and앤드 each이치 voter^v보우터 shall섈 cast캐스트 one원 vote.^v보우트

⑥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의무자조금단체가 지정한 수신처에 도착(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말한다)한 것만 유효하다. <개정 2018.4.24>

(6) Voting^v보우팅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person,퍼슨 by바이 mail,메일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only온리 votes^v보우츠 by바이 mail메일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that^ð댓 arrive어^r라이^v브 at앳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6 p.m.피 on안 the^ð더 voting^v보우팅 day데이 (for^f포 votes^v보우츠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votes^v보우츠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re아 valid.^v밸리드

⑦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 당일 투표 장소에 선거인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만 투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24>

(7) A어 mandatory맨더토^r리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keep킵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oll^r로울 at앳 the^ð더 polling포울링 place플레이스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delegate델러게잇 election.일렉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voting^v보우팅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only온리 by바이 mail메일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⑧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개정 2018.4.24>

(8) Elected일렉티드 delegates델러게잇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당선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delegates델러게잇츠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ion일렉션 without위^ð다웃 a어 vote;^v보우트 and앤드

2.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역별로 배분된 대의원 수까지 많은 표를 얻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역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delegates델러게잇츠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up업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ame세임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would우드 be비 exceeded,익시디드 the^ð디 oldest오울디스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⑨ 의무자조금단체는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9) When웬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어 mandatory맨더토^r리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a:미디아

1. 일간지

1.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2. 농수산 관련 신문

2.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3.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and앤드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4>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datory맨더토^r리 self-help셀^f프-헬프 fund^f펀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