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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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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3절 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검정)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98 (Assa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9.8.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ays애세이즈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trade,트r레이드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ssays애세이즈 of어v브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

1. Quality,콸러티 variety,v버r라이어티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2. 수산물의 품질ㆍ규격ㆍ성분ㆍ잔류물질 등

2. Quality,콸러티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residues,r레저두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3.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품위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

3. Quality,콸러티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water,워터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ay,애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assay애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reasonsr리즌즈 making메이킹 assay애시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assay애시 personnel퍼서넬 or오 equipment.이큅먼트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신청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ssays애세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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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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