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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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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1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91 (Qualifications of Fishery Products Inspectors)

① 제88조에 따른 수산물검사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수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ㆍ검사기관"으로 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검사 관련 자격 또는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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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검역ㆍ검사기관에서 수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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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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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2조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에 응시하거나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인스펙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btain어브테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인스펙터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quarantine쿼r런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kills스킬즈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s.인스펙터즈

④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quarantine쿼r런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mbers멤버즈 forf포 setting세팅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의 구분ㆍ방법, 합격자의 결정, 수산물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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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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